3월 12일, 탄핵안이 가결되고 냉전이 선언됐다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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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TODAY · 3월 12일

탄핵안이 가결되고, 냉전이 선언된 날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 트루먼 독트린 선포, 북한 NPT 탈퇴 선언, 쑨원 사망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국회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대상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57년 전 같은 날, 1947년에는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을 선포하며 냉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1993년 같은 날, 북한이 핵 비확산 조약(NPT)을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3월 12일은 세계의 질서가 흔들리는 날들이 겹쳐 있습니다.

📑 목차

한국사 속 3월 12일 —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세계사 속 3월 12일 — 트루먼 독트린, 쑨원 사망, 후쿠시마 원전 폭발
깊이 읽기 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2004)
깊이 읽기 ② 트루먼 독트린 선포 (1947)
깊이 읽기 ③ 북한 NPT 탈퇴 선언 (1993)
깊이 읽기 ④ 쑨원 사망 (1925)
스토리텔링 — 2004년 3월 12일, 헌정 최초의 탄핵
한 줄 인용 요약
수업·블로그 활용 가이드
키워드 & 해시태그

① 한국사 속 3월 12일

시기	음력	내용	수능
고려 현종 2년 (1011, 辛亥)	1.29	정성, 회군하는 거란군을 압록강에서 격파하고 여러 성 수복	★★
일제강점기 (1940, 庚辰)	-	조선어학회 이극로 등, 『조선어사전』 7권 출판 인가 취득	★★
김영삼 정부 (1993, 癸酉)	-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 준전시 상태 돌입	★★★
노무현 정부 (2004, 甲申)	-	국회, 헌정 사상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
박정희 정부 (1976, 丙辰)	-	3·1 민주구국선언 관련 김대중 등 11명 구속	★★

② 세계사 속 3월 12일

연도	내용	수능
1925 (乙丑)	중국 근대 혁명의 아버지 쑨원(손문) 사망 — 삼민주의 창시자	★★★
1947 (丁亥)	트루먼 미국 대통령, 의회 연설로 트루먼 독트린 선포 — 냉전의 공식 출발	★★★★
2011 (辛卯)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 동일본 대지진 여파, 방사성 물질 누출	★★

③ 깊이 읽기 — 4대 핵심 사건

수능 핵심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2004)

사건	한나라당·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
내용	노무현 대통령의 특정 정당 지지 발언, 측근 비리 등을 이유로 제출된 탄핵안이 재적의원 271명 중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 대통령 직무 정지. 2004.5.14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하여 노 대통령 복권.
중요성	한국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2004.4 총선에서 여당(열린우리당)이 과반 확보하며 민심의 역풍이 이어짐.
오늘날 의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전례의 첫 번째 장.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제도를 실제로 작동시킨 역사적 사건.

2. 트루먼 독트린 선포 (1947)

사건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공산주의 확산 저지를 선언하며 그리스·터키 원조 방침을 밝힘.
내용	"자유와 독립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는 국가에 군사·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원칙 선언. 마셜 플랜·NATO 창설로 이어짐.
중요성	미소 냉전의 공식적 시작 선언으로 평가됨. 이후 봉쇄정책·한국전쟁·베트남전쟁 등 냉전의 모든 전선에서 미국 행동의 이론적 기초가 됨.
오늘날 의미	수능 세계사에서 냉전의 전개(트루먼 독트린→마셜 플랜→NATO→한국전쟁)를 정리할 때 출발점이 되는 핵심 사건.

3. 북한 NPT 탈퇴 선언 (1993)

사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 핵사찰 요구를 거부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함.
내용	1차 북핵 위기의 시작. 이후 미북 협상으로 탈퇴가 잠시 유예되었다가 2003년 다시 탈퇴를 선언. 이후 6자회담 체제로 이어짐.
중요성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첫 번째 위기. 3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현재진행형 이슈.
오늘날 의미	북한의 핵 능력 발전 과정과 국제 사회의 대응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출발점. 수능 현대사와 국제 정치 단원에서 자주 다루어짐.

4. 쑨원 사망 (1925)

사건	중국 근대 혁명의 아버지 쑨원(손문, 1866~1925)이 베이징에서 사망함 (59세).
내용	삼민주의(민족주의·민권주의·민생주의)를 제창하고 신해혁명(1911)을 이끌어 청나라를 무너뜨린 혁명가. 사망 후 삼민주의는 국민혁명운동의 사상적 바탕이 됨.
중요성	쑨원 사후 장제스가 국민당을 이끌었고, 이에 맞선 마오쩌둥의 공산당과의 국공 내전으로 이어져 현대 중국사의 분기점이 됨.
오늘날 의미	수능 세계사에서 쑨원 삼민주의→신해혁명→국공 합작·분열→국공 내전→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흐름의 출발점.

④ 스토리텔링 — 2004년 3월 12일, 헌정 최초의 탄핵

2004년 3월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한나라당·민주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석 271명, 찬성 193명. 가결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헌정 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전국에서 탄핵 반대 촛불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한 달 뒤인 4월 총선에서 여당(열린우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노무현은 대통령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사건은 13년 뒤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두 번째 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장은 2004년 3월 12일이었습니다.

2004년 3월 1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됐다.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지만, 그 선례는 13년 뒤 다시 돌아왔다.

⑤ 수업·블로그 활용 가이드

"2004년 노무현 탄핵 과정(소추→직무 정지→헌재 기각→복권)과 2017년 박근혜 탄핵 인용을 비교하며, 대통령 탄핵 제도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해보자."
"트루먼 독트린→마셜 플랜→NATO 창설→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냉전 초기 전개 과정을 연표로 정리해보자."
"북한의 NPT 탈퇴 선언(1993)부터 현재까지 북핵 문제의 경과를 정리하고, 국제 사회의 대응 방식을 분석해보자."
"쑨원의 삼민주의 내용을 설명하고, 신해혁명→국공 합작→국공 내전→중화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이어지는 중국 근현대사 흐름을 정리해보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를 스리마일 섬(1979)·체르노빌(1986)과 비교하며, 원전 안전성 논쟁의 역사적 맥락을 분석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