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 의무대상 완벽 가이드 내 공사가 발굴조사 의무대상일까?면적·유형·예외조건까지한 번에 끝내기 3만㎡가 기준이라고만 알고 있다면 절반만 아는 겁니다. 면적과 무관하게 발굴조사가 의무가 되는 경우, 유존지역 7가지 유형, 인허가 전 협의 의무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브리핑 핵심 요약 3문장 발굴조사 의무대상은 크게 두 경로입니다. 첫째, 사업 면적 3만㎡ 이상의 건설공사는 착공 전 지표조사가 법적 의무이고, 둘째, 면적과 무관하게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해당하면 건설공사 인허가 전에 반드시 보존조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문화유적분포지도 표시 지역, 지표조사 보고서 확인 지역, 국가·시도지정 문화유산 구역, 보호구역 등 7가지 유형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중 발굴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골재채취 사업은 내수면·연안 기준 15만㎡ 이상부터 지표조사 의무가 발생합니다. 목 차 1.3만㎡만 알면 절반만 아는 것 —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