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 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발굴조사 업체(문화재 조사기관)는 법적 절차와 계약 방식에 따라 직접 선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발굴조사 업체 선정 방식
① 민간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 선정 가능)
• 사업자가 발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된 발굴조사 전문기관 중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 다만,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공인된 문화재 조사기관(국·공립 연구소 또는 등록된 민간 업체)이어야 함.
•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 가능.
② 공공사업(국가·지자체 주도)일 경우 (입찰 방식으로 진행)
•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서는 입찰을 통해 발굴조사 업체를 선정해야 함.
• 일반적으로 조달청 또는 해당 기관의 입찰 시스템을 통해 발굴업체가 선정됨.
• 사업자가 임의로 특정 업체를 지정하기 어려움.
2. 발굴조사 업체 직접 선정 시 고려할 사항
① 문화재청 등록 여부 확인
• 문화재 조사기관은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만 수행 가능함.
• 문화재청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조사기관 목록을 확인 후 선정해야 함.
② 조사 기간 단축을 위한 업체 선정 기준
• 유사 지역 발굴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면 조사 효율이 높아 일정 단축이 가능.
• 발굴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보유한 업체를 선택해야 빠르게 진행 가능.
• 보고서 작성 속도가 빠른 업체를 선정하면 발굴 후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음.
③ 계약 조건 명확화
• 조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계약 시 최대 조사 기간을 명시하고, 지연 시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설정할 수 있음.
• 발굴과 동시에 보고서 작성이 병행되도록 계약 조건을 조정 가능.
3. 결론
• 민간 사업자는 직접 발굴조사 업체를 선정 가능, 다만 문화재청 승인 필요.
• 공공사업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직접 선정이 어렵다.
• 조사 기간 단축을 위해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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