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 진행 중에도 공사를 병행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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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가능

• 매장유산보호법에 따라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는 중단되는 것이 원칙

• 다만, 전체 부지가 아닌 특정 구역에서만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비발굴 구역에서 공사를 병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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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부지가 발굴조사 대상인 경우

• 토지 전체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유산 발견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발굴조사가 끝나야만 건축허가 및 착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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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조사 중 유산이 발견된 경우

• 조사가 진행되던 중 유적이 발견되면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 및 지자체의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

• 유산 보존 방식(이전, 보호, 전시 등)이 결정될 때까지 공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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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굴착이 필요한 경우

• 서울 도심처럼 지하 유산(고분, 성곽, 유구 등)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공사 병행이 원칙적으로 어려움

• 터파기 및 파일 공사(기초공사)를 진행하면 유산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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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조사가 특정 구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 발굴 대상 구역이 전체 부지의 일부라면, 비발굴 구역에서 기초공사 또는 일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이 경우 국가유산청 및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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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존지역에서 지상공사 진행

• 지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어렵지만, 지상층만 공사가 필요한 경우(예: 기존 기초 위 증축)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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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조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 빠르게 종료되는 경우

• 시굴조사에서 유산이 발견되지 않으면 빠르게 공사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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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방식이 확정된 경우

• 발굴된 유산이 이전되거나 보호 구역이 설정된 경우, 남은 부지에서 공사가 가능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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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시굴조사 진행 → 유산 존재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지연 방지

✅ 국가유산청 및 지자체 협의 → 공사 병행이 가능한지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받기

✅ 공사 계획 조정 → 공사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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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발굴조사가 끝나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일부 경우에는 비발굴 지역에서 공사를 병행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국가유산청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전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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